안전을 위한 노력,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주기

안전을 위한 노력,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주기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주기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되돌아보며: 안전 제도의 변화와 남은 과제

10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전 제도와 법안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유족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크게 변화했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의 강화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가 이어받았습니다.

 

대응 체계의 개선재난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이 지휘하고, 이후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수습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난 조사의 의무화재난 상황이 종료된 후 정부는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한 '재난 백서'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겨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이 10·29 이태원 참사 때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비극에서의 변화: 참사로부터 배운 교훈

실제로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다양한 특별법은 ‘눈물로 쓰인 법’이라는 표현만큼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사의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몇 가지 참사 사례

● 성수대교 참사(1994)

성수대교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붕괴된 후, 부실하게 설계 및 검사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삼풍백화점 참사(1995)

삼풍백화점이 부실시공 등으로 붕괴된 후,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에 119 구조대가 설치되고 건물의 안전성 평가도 실시되었습니다.

 

● 대구지하철 참사(2003)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지하철의 안전 지침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하철 의자의 재료가 화재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위해 철도안전법 등의 법과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2011)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참사는 슬픈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심 법안,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 및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개별법보다 더 강력한 법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책무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에는 안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 및 기업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사회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수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이 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결론 글

세월호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어 안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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